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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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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사방법) ① 실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가입자 수를 검증한다.
1. 서류검토 : 사업자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가입자 수신료 매출 총합 등 타 통계자료와 대조 분석하여 시계열 추정치상의 유의미한 차이 또는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며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을 위한 특이사항을 선별
2. 현장실사 : 사업자의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상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 제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3. 표본조사 : 개별가입자, 단체가입자, 복수가입자별로 적정 규모의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가입자를 방문 또는 연락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계약서, 청구내용, 납입내용 등을 확인. 예외지역의 적정 규모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검토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별지1에 따른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받는다.
③ 실무조사반은 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된 가입자 수를 산정하였는지 확인하며, 가입자 종류별 검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가입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에 집계되어 있는 가입자 수를 검증 대상으로 함
2. 단체가입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갱신된 계약서 상의 단자 수 또는 단말장치 수를 검증대상으로 함. 해당 월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갱신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 등의 월 납입금액을 단체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단가로 나누어 가입자 수로 계상하고, 이를 검증 대상으로 함. 단, 6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서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이 현재의 계약 상황과 상이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가입자 수를 검증 대상으로 함
3. 복수가입자 : 계약서에 명기된 단말장치 또는 단자 수를 가입자 수로 하여 검증대상으로 하되, 가입자 수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없는 한 월 납입금액을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의 단가로 나눈 수를 가입자 수로 하여 검증 대상으로 함
④ 다수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을 1개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약한 가입자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의 해당 가입자 수는 해당 단말장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수로 나누어 가입자 수로 계상하고 이를 검증 대상으로 한다.
⑤ 일시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용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지 않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실무조사반은 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⑥ 실무조사반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서 가입자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⑦ 실무조사반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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