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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사결과(@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조사결과) ①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 과정에서 단순 오기를 넘어서는 자료의 불일치, 누락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를 완료한 후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되, 가입자 산정대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례(이하 "불명확사례"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특성과 수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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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조사결과(@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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