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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평가서 등의 보완 등) ① 평가서 등을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본다. 1. 조사항목의 근거 통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현황을 측정하거나 영향 예측이 허위 또는 부실하게 측정되거나 분석된 경우 3. 조치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계획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재작성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평가서 등의 보완 등(@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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