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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고문변호사의 직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고문변호사의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등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는 고도로 숙련된 어학능력이 필요한 자문과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자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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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고문변호사의 직무(@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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