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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자문료의 지급(@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자문료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계약 체결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의 지급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0만원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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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자문료의 지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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