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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고문변호사의 해촉(@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2.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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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고문변호사의 해촉(@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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