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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적용범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금품제공납세자"란 국세청소속공무원(이하 "국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제공하거나 임직원을 통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물론 납세자와 국세공무원간에 금품 등의 제공을 중개·알선한 세무대리인(임직원 포함, 이하 같다) 및 기타 제3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직접 또는 임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 2.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을 위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 3. 각종 신고, 명절, 휴가 등 명목으로 인사성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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