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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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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직업교육 특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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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동작 직업교육 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번지 등 11필지
ㅇ 면적 : 425,978.66㎡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동작구에 형성되어 있는 공시위주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을 미래 대응형 직업전문 교육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고용촉진과 일자리 연계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차세대 직업교육 추진
- 고용가능성 중심의 관주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스마트공장 산업동향에 맞는 인재양성교육을 통한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등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재 양성
- 4차산업시대 역량개발을 위한 체험중심의 직업교육을 공간 기획부터 프로그램 설계까지 수요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추진
- 숭실대학교와 관학협력으로 제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3D프린팅 역량개발을 위한 창업공유공간 및 3D 시제품 출력지원,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 숭실상상키움관 3D교육 추진
- 동작구 노량진을 공시중심 사설학원 밀집지역에서 직업교육산업 클러스터로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고려직업전문학교와 협업한 전문 융합교육, 기술교육, 미래기술 특화과정 등 민간 직업교육 훈련시장 활성화 추진
ㅇ 직업전문 평생교육 추진
- 기존 교육사업을 학령기 중심에서 전 생애에 걸친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생 고용가능성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
-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실시,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수료생 네트워크 구성,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등 창업지원
- 동작구의 민·관·학의 교육적 인프라를 연계한 청소년 진로 직업교육, 경력단절여성 평생 직업교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 체계 구축
ㅇ 일자리 인프라 기반 확충
- 복합적인 니즈 충족을 위한 청년층만의 원스톱 취업지원 공간을 확보하고 취업컨설팅, 멘토링, 기업탐방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 사무 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 전문인력 배치,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운영
- 창업 준비기간, 창업 초기단계, 도약단계 등 전 주기에 걸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 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확대이전 추진
ㅇ 일자리연계 콘텐츠 활성화
- 청년 실업문제 대책의 핵심인 노량진 공시생의 진로전환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 진로전환, 일경험멘토링 등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프로젝트 추진
- 청년실업문제 대책의 핵심인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기회제공을 위해 국민디자인단 운영·추진, 직무 능력분석, 온라인 멘토링 제공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청년 인재 발굴과 지역사회 창업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취업박람회, 청년창업 페스티벌 등 일자리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ㅇ 세대맞춤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구인·구직 등록, 교육, 알선, 취업연계의 입체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중·장년층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 취·창업지원,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을 통하여 은퇴전후 50+세대의 인생재설계사업 추진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력서 컨설팅, 면접 스킬, 메이크업 강좌, 무료 사진촬영 등 청년들의 수요와 선호에 맞는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ㅇ 창직형 일자리 창출
-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 등 유연한 근로체계를 마련하여 상품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연계 등 시간일자리 창직 사업 추진
-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주기에 걸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공간 및 사회적 경제기업 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업무 공간 제공 등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추진
- 전국 최초 일자리 특화모델인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은퇴 세대에 대한 무료 교육,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기반 복지정책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9년∼2022년(4년간)
ㅇ 재원조달 : 380억(국비 84.2, 지방비 148.3, 민자 147.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3조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의「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과(02-820-9559)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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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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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2번지 외 229필지
ㅇ 면적 : 1,122,454㎡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국내 유일의 승강기 산업클러스터인 거창군에서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등 특화사업 실행을 통해 승강기 밸리 육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견인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 재난안전 스마트 승강기 기반구축, 승강기산업 진흥관 조성,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ㅇ 승강기밸리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거창승강기밸리 브랜드 활성화, 국제 승강기산업 EXPO 개최지원
ㅇ 승강기밸리 전문인력 및 기업여건 개선
- 승강기밸리 혁신클러스터 운영, 승강기밸리 전문가 육성 지원, 승강기산업단지 입주기업 운영지원, 승강기산업 기업유치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경상남도 거창군수
ㅇ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9년∼2023년
ㅇ 재원조달 : 800.54억 원(국비 303.60, 도비 170.38, 군비 236.56, 민자 90)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10 「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거창군 미래전략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미래전략과(055-940-37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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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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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칭 :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 외 910필지
ㅇ 면적 : (당초) 373,553㎡ → (변경) 373,81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ㅇ 다문화 인프라 구축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2개사업 완료)
ㅇ 다문화 의식함양 사업 : (종전) 5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2개 사업완료)
ㅇ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기타 세부사업 변경사항
- 신규사업 추가 :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
- 사업비 증액 :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활성화, 글로벌 다문화센터 운영, 특화 교육프로그램,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등, 특화거리조성, 외국계음식점 특화, 세계전동민속축제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안산시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9년∼2018년 → (변경) 2009년～2023년(5년)
ㅇ 재원조달 : (당초) 260.8억원 → (변경) 416.8억원 (증156억)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2개특례 유지(변경없음)
ㅇ「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905)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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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에듀팜 특구 계획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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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위치 : 변경없음
ㅇ 명칭 : 증평 에듀팜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
ㅇ 면적 : 3,035,20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증평 에듀팜 특구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 사업착수를 통해 증평군을 충청북도의 거점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ㅇ 특화사업명(세부사업)
- 교육지구(복합연수시설, 승마장, 체험장), - 도농교류지구(농촌테마파크, 귀촌체험센터,체험농장), - 힐링지구(식물원, 힐링휴양촌, 섬머랜드, 양떼체험장, 야외공연장), - 레포츠지구(골프장, 스키장 및 루지), - 숙박지구(콘도, 생활형숙박단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충청북도 증평군수(총괄사업자,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2009∼2022년
ㅇ 재원조달 : 1,594.0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16건(기존 특례유지 13, 내용변경 3)
ㅇ기존 규제특례 유지 : 13건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13건
ㅇ 규제특례 변경내용(토지이용 규제) : 3건
-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
-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충북 증평군 경제과(043-835-40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
1. 관광단지의 명칭·위치·면적
ㅇ 명칭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ㅇ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2,622,825㎡
ㅇ 조성계획 : 2,622,825㎡
2.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의 목적
ㅇ 금번 조성계획 변경을 통하여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의 숙박시설 확충 및 자연순응적이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당초 특구 조성목적인 도농교류활성화 및 다양한 관광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
4. 관광단지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2022년
ㅇ 총사업비 : 1,594.0억 원
ㅇ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직접시행
5.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 : 게재생략(증평군청 경제과에 비치)
6.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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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건축 │비고 ┃
┃ ├─────┬─────┬─────┤(%) │연면적│ ┃
┃ │기정 │변경 │변경후 │ │(㎡) │ ┃
┠────────┼─────┼─────┼─────┼───┼───┼─────┨
┃합 계 │2,622,825 │- │2,622,825 │100.0 │73,549│90동/467실┃
┠────────┼─────┼─────┼─────┼───┼───┼─────┨
┃공공편익시설지구│53,419 │증)43,027 │96,446 │3.7 │- │- ┃
┠────────┼─────┼─────┼─────┼───┼───┼─────┨
┃숙박시설지구 │223,422 │감)13,777 │209,645 │8.0 │26,901│52동/165실┃
┠────────┼─────┼─────┼─────┼───┼───┼─────┨
┃운동오락시설지구│372,701 │감)33,807 │338,894 │12.9 │6,564 │6동 ┃
┠────────┼─────┼─────┼─────┼───┼───┼─────┨
┃휴양문화시설지구│760,478 │감)242,433│518,045 │19.7 │40,084│32동/302실┃
┠────────┼─────┼─────┼─────┼───┼───┼─────┨
┃기타시설지구 │1,212,805 │증)246,990│1,459,795 │55.7 │- │- ┃
┃┌───────┼─────┼─────┼─────┼───┼───┼─────┨
┃│조성녹지 │543,941 │감)33,640 │510,301 │19.5 │- │- ┃
┃├───────┼─────┼─────┼─────┼───┼───┼─────┨
┃│원형녹지 │668,864 │증)11,956 │680,820 │26.0 │- │- ┃
┃├───────┼─────┼─────┼─────┼───┼───┼─────┨
┃│숲조성녹지 │- │증)268,674│268,674 │10.2 │ │ ┃
┗┷━━━━━━━┷━━━━━┷━━━━━┷━━━━━┷━━━┷━━━┷━━━━━┛
※ 관광단지는 지구단위계획(중소기업청고시 제2017-17호)과 동일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저수지 제외 : 412,378㎡)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숲조성녹지 신설
〔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 도 지 사 결 정 사 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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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 │구성비│비고│
│ ├─────┬───┬─────┤(%) │ │
│ │기 정 │변 경 │변경후 │ │ │
├─────────┼─────┼───┼─────┼───┼──┤
│합 계 │2,622,825 │ - │2,622,825 │100.0 │ │
├──┬──────┼─────┼───┼─────┼───┼──┤
│관리│소 계 │2,622,825 │ - │2,622,825 │100.0 │ │
│지역├──────┼─────┼───┼─────┼───┼──┤
│ │보전관리지역│194,682 │ - │194,682 │7.4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계획관리지역│2,428,143 │ - │2,428,143 │92.6 │ │
└──┴──────┴─────┴───┴─────┴───┴──┘
◎ 군 수 결 정 사 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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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도면│구역명 │구역의│위치 │면 적 (㎡) │최 초 │비고│
│ │표시│ │세분 │ ├─────┬──┬─────┤결정일 │ │
│ │번호│ │ │ │기정 │변경│변경후 │ │ │
├──┼──┼────────┼───┼─────┼─────┼──┼─────┼───────┼──┤
│기정│1 │증평에듀팜 │관광 │도안면 │2,622,825 │- │2,622,825 │지경부고시 │ │
│ │ │지구단위계획구역│휴양형│연촌리 │ │ │ │제2009-239호 │ │
│ │ │ │ │산73 일원 │ │ │ │(2009.10.23.) │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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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비고 │
│ ├─────┬───────┬─────┤(%) │ │
│ │기정 │변경 │변경후 │ │ │
├──────────┼─────┼───────┼─────┼───┼───────────┤
│합 계 │2,622,825 │- │2,622,825 │100.0 │ │
├──────────┼─────┼───────┼─────┼───┼───────────┤
│공공시설용지(A) │53,419 │증)43,027 │96,446 │3.7 │ │
├──────────┼─────┼───────┼─────┼───┼───────────┤
│관광휴양시설용지(B) │1,985,877 │감)1,228,5 20 │757,357 │28.9 │녹지:1.1%(29,667㎡) │
├──────────┼─────┼───────┼─────┼───┼───────────┤
│체육시설용지(C) │- │증)946,616 │946,616 │36.1 │녹지:23.2%(607,722㎡) │
├──────────┼─────┼───────┼─────┼───┼───────────┤
│녹지용지(D) │583,529 │증)238,877 │822,406 │31.3 │ │
└──────────┴─────┴───────┴─────┴───┴───────────┘
ㅇ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용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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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지 │시설명 │부지면적(㎡) │비고│
│ │ ├─────┬──────┬─────┤ │
│ │ │기정 │변경 │변경후 │ │
├───┼──────┼─────┼──────┼─────┼──┤
│합계 │- │2,622,825 │- │2,622,825 │ │
├───┼──────┼─────┼──────┼─────┼──┤
│공공 │소 계 │53,419 │증)43,027 │96,446 │ │
│시설 ├──────┼─────┼──────┼─────┼──┤
│용지 │도 로 │53,019 │증)1,846 │54,865 │ │
│(A) ├──────┼─────┼──────┼─────┼──┤
│ │수도공급설비│400 │증)800 │1,200 │ │
│ ├──────┼─────┼──────┼─────┼──┤
│ │주차장 │- │증)40,381 │40,381 │ │
├───┼──────┼─────┼──────┼─────┼──┤
│관광 │소 계 │1,985,877 │감)1,228,520│757,357 │ │
│휴양 ├──────┼─────┼──────┼─────┼──┤
│시설 │복합연수시설│48,850 │감)5,986 │42,864 │ │
│용지 ├──────┼─────┼──────┼─────┼──┤
│(B) │승마장 │21,536 │감)4,706 │16,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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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지 │시설명 │부지면적(㎡) │비고 │
│ │ ├────┬─────┬────┤ │
│ │ │기정 │변경 │변경후 │ │
├───┼───────┼────┼─────┼────┼────┤
│관광 │교육체험장 │230,610 │감)197,386│33,224 │ │
│휴양 ├───────┼────┼─────┼────┼────┤
│시설 │농촌테마파크 │42,644 │증)1,447 │44,091 │ │
│용지 ├───────┼────┼─────┼────┼────┤
│(B) │귀촌체험센터 │66,561 │증)19,344 │85,905 │ │
│ ├───────┼────┼─────┼────┼────┤
│ │체험농장 │258,002 │감)189,563│68,439 │ │
│ ├───────┼────┼─────┼────┼────┤
│ │식물원 │61,783 │증)31,042 │92,825 │ │
│ ├───────┼────┼─────┼────┼────┤
│ │힐링휴양촌 │94,450 │감)21,432 │73,018 │ │
│ ├───────┼────┼─────┼────┼────┤
│ │양떼목장 │9,003 │증)27,690 │36,693 │ │
│ ├───────┼────┼─────┼────┼────┤
│ │잔디광장 │- │증)53823 │53,823 │ │
│ ├───────┼────┼─────┼────┼────┤
│ │휴양콘도 │69,477 │증)15,671 │85,148 │ │
│ ├───────┼────┼─────┼────┼────┤
│ │생활형숙박단지│205,720 │감)81,223 │124,497 │ │
│ ├───────┼────┼─────┼────┼────┤
│ │골프장 │632,707 │감)632,707│- │ │
│ ├───────┼────┼─────┼────┼────┤
│ │스키장 및 루지│244,534 │감)244,534│- │ │
├───┼───────┼────┼─────┼────┼────┤
│체육 │소 계 │- │증)946,616│946,616 │ │
│시설 ├───────┼────┼─────┼────┼────┤
│용지 │골프장 │- │증)702,082│702,082 │원형녹지│
│(C) │ │ │ │ │20.1% │
│ ├───────┼────┼─────┼────┼────┤
│ │스키장 및 루지│- │감)244,534│244,534 │ │
├───┼───────┼────┼─────┼────┼────┤
│녹지 │소 계 │583,529 │증)238,877│822,406 │ │
│용지 ├───────┼────┼─────┼────┼────┤
│(D) │조성녹지 │106,896 │증)5,843 │112,739 │ │
│ ├───────┼────┼─────┼────┼────┤
│ │원형보전녹지 │476,633 │감)35,640 │440,993 │ │
│ ├───────┼────┼─────┼────┼────┤
│ │숲조성녹지 │- │증)268,674│268,674 │ │
└───┴───────┴────┴─────┴────┴────┘
※ 시설내 녹지면적은 시설면적에 편입
ㅇ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
┌────────┬──────────────┬───────────────────────────┐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공공시설용지 │? A=53,419㎡→ 96,446㎡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면 │
│ │ (증:43,027㎡) │적 변경 │
├────────┼──────────────┼───────────────────────────┤
│관광휴양시설용지│? A=1,985,877㎡→ 757,357㎡│?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관광휴양시설용 │
│ │ (감:1,228,520㎡) │지 면적 변경 │
├────────┼──────────────┼───────────────────────────┤
│체육시설용지 │? A=-㎡→ 946,616㎡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6-6-1에 의거 체육시설용지 │
│ │ (증:946,616㎡) │신설 │
├────────┼──────────────┼───────────────────────────┤
│녹지용지 │? A=583,529㎡→ 822,406㎡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
│ │ (증:238,877㎡) │변경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ㅇ 도로 총괄표
![]()
┌─────┬─────────────┬─────────┬──────────┬─────────────┐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
│ ├───┬────┬────┼──┬──┬───┼──┬───┬───┼───┬────┬────┤
│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연장│면적 │노선│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
│ │ │(m) │(㎡) │수 │(m) │(㎡) │수 │(m) │(㎡) │ │(m) │(㎡) │
├──┬──┼───┼────┼────┼──┼──┼───┼──┼───┼───┼───┼────┼────┤
│합계│기정│6 │4,466 │53,229 │- │- │- │1 │162 │1,312 │5 │4,304 │51,917 │
│ │ │ │(4,449) │(53,019)│ │ │ │ │ │ │ │(4,287) │(51,707)│
│ ├──┼───┼────┼────┼──┼──┼───┼──┼───┼───┼───┼────┼────┤
│ │변경│9 │4,988 │55,076 │1 │287 │2,826 │5 │1,336 │10,850│3 │3,365 │41,400 │
│ │ │ │(4,970) │(54,865)│ │ │ │ │ │ │ │(3,347) │(41,189)│
├──┼──┼───┼────┼────┼──┼──┼───┼──┼───┼───┼───┼────┼────┤
│중로│기정│5 │4,304 │51,917 │- │- │- │- │- │- │5 │4,304 │51,917 │
│ │ │ │(4,287) │(51,707)│ │ │ │ │ │ │ │(4,287) │(51,707)│
│ ├──┼───┼────┼────┼──┼──┼───┼──┼───┼───┼───┼────┼────┤
│ │변경│3 │3,365 │41,400 │- │- │- │- │- │- │3 │3,365 │41,400 │
│ │ │ │(3,347) │(41,189)│ │ │ │ │ │ │ │(3,347) │(41,189)│
├──┼──┼───┼────┼────┼──┼──┼───┼──┼───┼───┼───┼────┼────┤
│소로│기정│1 │162 │1,312 │- │- │- │1 │162 │1,312 │- │- │- │
│ ├──┼───┼────┼────┼──┼──┼───┼──┼───┼───┼───┼────┼────┤
│ │변경│6 │1,623 │13,676 │1 │287 │2,826 │5 │1,336 │10,850│- │- │- │
└──┴──┴───┴────┴────┴──┴──┴───┴──┴───┴───┴───┴────┴────┘
주 : ( )내의 수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 및 면적임
ㅇ 도로 결정(변경)조서
![]()
![]()
┌──┬───────────┬──┬────┬─────┬──────┬──┬───┬──────┬─┐
│구분│규모 │기능│연장 │기점 │종점 │사용│주요 │최초 │비│
│ ├──┬──┬──┬──┤ │(m) │ │ │형태│경과지│결정일 │고│
│ │등급│유별│번호│폭원│ │ │ │ │ │ │ │ │
│ │ │ │ │(m) │ │ │ │ │ │ │ │ │
├──┴──┼──┴──┼──┼──┼────┼─────┼──────┼──┼───┼──────┼─┤
│총계 │9 │- │- │4,988 │- │- │- │- │- │ │
│ │ │ │ │(4,970) │ │ │ │ │ │ │
├─────┼─────┼──┼──┼────┼─────┼──────┼──┼───┼──────┼─┤
│중로합계 │3 │- │- │3,365 │- │- │- │- │- │ │
│ │ │ │ │(3,347) │ │ │ │ │ │ │
├──┬──┼──┬──┼──┼──┼────┼─────┼──────┼──┼───┼──────┼─┤
│기정│중로│3 │연1 │12 │집산│3,164 │특구구역계│복합연수 │일반│- │중기청고 │ │
│ │ │ │ │ │도로│ │ │시설 │도로│ │제17호 │ │
│ │ │ │ │ │ │ │ │ │ │ │2017.05.01. │ │
├──┼──┼──┼──┼──┼──┼────┼─────┼──────┼──┼───┼──────┼─┤
│변경│중로│3 │연1 │12 │집산│3,034 │특구구역계│복합연수 │일반│- │- │ │
│ │ │ │ │ │도로│ │ │시설 │도로│ │ │ │
├──┼──┼──┼──┼──┼──┼────┼─────┼──────┼──┼───┼──────┼─┤
│폐지│중로│3 │연2 │12 │집산│551 │특구구역계│주차용지 │일반│- │중기청고 │ │
│ │ │ │ │ │도로│ │ │ │도로│ │제17호 │ │
│ │ │ │ │ │ │ │ │ │ │ │2017.05.01. │ │
├──┼──┼──┼──┼──┼──┼────┼─────┼──────┼──┼───┼──────┼─┤
│기정│중로│3 │연3 │12 │집산│56 │중로3-연1 │중로3-연2 │일반│- │중기청고 │ │
│ │ │ │ │ │도로│(39) │ │ │도로│ │제17호 │ │
│ │ │ │ │ │ │ │ │ │ │ │2017.05.01. │ │
├──┼──┼──┼──┼──┼──┼────┼─────┼──────┼──┼───┼──────┼─┤
│변경│중로│3 │연2 │12 │집산│159 │중로3-연1 │스키장 │일반│- │- │ │
│ │ │ │ │ │도로│(141) │ │ │도로│ │ │ │
├──┼──┼──┼──┼──┼──┼────┼─────┼──────┼──┼───┼──────┼─┤
│신설│중로│3 │연3 │12 │국지│172 │중로3-연2 │휴양콘도-2 │일반│- │- │ │
│ │ │ │ │ │도로│ │ │ │도로│ │ │ │
├──┼──┼──┼──┼──┼──┼────┼─────┼──────┼──┼───┼──────┼─┤
│폐지│중로│3 │연4 │12 │집산│414 │중로3-연1 │펜션단지-3 │일반│- │중기청고 │ │
│ │ │ │ │ │도로│ │ │ │도로│ │제17호 │ │
│ │ │ │ │ │ │ │ │ │ │ │2017.05.01. │ │
├──┼──┼──┼──┼──┼──┼────┼─────┼──────┼──┼───┼──────┼─┤
│폐지│중로│3 │연5 │12 │집산│119 │중로3-연1 │펜션단지-2 │일반│- │중기청고 │ │
│ │ │ │ │ │도로│ │ │ │도로│ │제17호 │ │
│ │ │ │ │ │ │ │ │ │ │ │2017.05.01. │ │
├──┴──┼──┴──┼──┼──┼────┼─────┼──────┼──┼───┼──────┼─┤
│소로합계 │6 │- │- │1,623 │- │- │- │- │- │ │
├──┬──┼──┬──┼──┼──┼────┼─────┼──────┼──┼───┼──────┼─┤
│신설│소로│1 │연1 │10 │집산│287 │증로3-연2 │체험농장-2 │일반│- │- │ │
│ │ │ │ │ │도로│ │ │ │도로│ │ │ │
├──┼──┼──┼──┼──┼──┼────┼─────┼──────┼──┼───┼──────┼─┤
│폐지│소로│2 │연1 │8 │집산│162 │중로3-연1 │수도공급설비│일반│- │중기청고 │ │
│ │ │ │ │ │도로│ │ │-연1 │도로│ │제17호 │ │
│ │ │ │ │ │ │ │ │ │ │ │2017.05.01. │ │
├──┼──┼──┼──┼──┼──┼────┼─────┼──────┼──┼───┼──────┼─┤
│신설│소로│2 │연1 │8 │국지│309 │중로3-연1 │승마장 │일반│- │- │ │
│ │ │ │ │ │도로│ │ │ │도로│ │ │ │
├──┼──┼──┼──┼──┼──┼────┼─────┼──────┼──┼───┼──────┼─┤
│신설│소로│2 │연2 │8 │국지│175 │휴양콘도-1│중로3-연1 │일반│- │- │ │
│ │ │ │ │ │도로│ │ │ │도로│ │ │ │
├──┼──┼──┼──┼──┼──┼────┼─────┼──────┼──┼───┼──────┼─┤
│신설│소로│2 │연3 │8 │국지│258 │중로3-연2 │양떼목장 │일반│- │- │ │
│ │ │ │ │ │도로│ │ │ │도로│ │ │ │
├──┼──┼──┼──┼──┼──┼────┼─────┼──────┼──┼───┼──────┼─┤
│신설│소로│2 │연4 │8 │국지│319 │중로3-연1 │수도공급설비│일반│- │- │ │
│ │ │ │ │ │도로│ │ │-연1 │도로│ │ │ │
├──┼──┼──┼──┼──┼──┼────┼─────┼──────┼──┼───┼──────┼─┤
│신설│소로│2 │연5 │8 │국지│275 │소로2-연4 │생활형숙박-2│일반│- │- │ │
│ │ │ │ │ │도로│ │ │ │도로│ │ │ │
└──┴──┴──┴──┴──┴──┴────┴─────┴──────┴──┴───┴──────┴─┘
주 : ( )내의 수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ㅇ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
┌──────┬──────┬───────────┬───────────────────┐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 │변경사유 │
├──────┼──────┼───────────┼───────────────────┤
│중로3-연1 │중로3-연1 │? 노선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12m, L=3,164m │선 변경 │
│ │ │ ⇒ B=12m, L=3,034m │ │
├──────┼──────┼───────────┼───────────────────┤
│중로3-연2 │- │? 노선 폐지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12m, L=551m │선 폐지 │
├──────┼──────┼───────────┼───────────────────┤
│중로3-연3 │중로3-연2 │? 노선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12m, L=56m │선 변경 │
│ │ │ ⇒ B=12m, L=159m │ │
├──────┼──────┼───────────┼───────────────────┤
│중로3-연4 │- │? 노선 폐지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12m, L=414m │선 폐지 │
├──────┼──────┼───────────┼───────────────────┤
│중로3-연5 │- │? 노선 폐지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12m, L=119m │선 폐지 │
├──────┼──────┼───────────┼───────────────────┤
│- │중로3-연3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12m, L=172m │선 신설 │
├──────┼──────┼───────────┼───────────────────┤
│소로2-연1 │- │? 노선 폐지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8m, L=162m │선 폐지 │
├──────┼──────┼───────────┼───────────────────┤
│- │소로1-연1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10m, L=287m │선 신설 │
├──────┼──────┼───────────┼───────────────────┤
│- │소로2-연1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8m, L=309m │선 신설 │
├──────┼──────┼───────────┼───────────────────┤
│- │소로2-연2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8m, L=175m │선 신설 │
├──────┼──────┼───────────┼───────────────────┤
│- │소로2-연3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8m, L=258m │선 신설 │
├──────┼──────┼───────────┼───────────────────┤
│- │소로2-연4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8m, L=319m │선 신설 │
├──────┼──────┼───────────┼───────────────────┤
│- │소로2-연5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 │
│ │ │ - B=8m, L=275m │선 신설 │
└──────┴──────┴───────────┴───────────────────┘
나)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수도공급설비
ㅇ 배수시설 결정(변경)조서
![]()
┌──┬───┬───┬───────┬──────────┬──────┬──┐
│구분│도면표│시설명│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 │시번호│ │ ├──┬───┬───┤ │ │
│ │ │ │ │기정│변경 │변경후│ │ │
├──┼───┼───┼───────┼──┼───┼───┼──────┼──┤
│합계│- │1개소 │- │400 │증)800│1,200 │ │ │
├──┼───┼───┼───────┼──┼───┼───┼──────┼──┤
│기정│연1 │배수지│도안면 연촌리 │400 │- │400 │중기청 │ │
│ │ │ │산59-17 일원 │ │ │ │제2017-17호 │ │
├──┼───┼───┼───────┼──┼───┼───┼──────┼──┤
│변경│연1 │배수지│도안면 연촌리 │400 │증)800│1,200 │중기청 │ │
│ │ │ │산59-1 일원 │ │ │ │제2017-17호 │ │
└──┴───┴───┴───────┴──┴───┴───┴──────┴──┘
ㅇ 배수시설 결정(변경)사유서
![]()
┌──────┬───┬──────────┬───────────────────────┐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 │변경사유 │
├──────┼───┼──────────┼───────────────────────┤
│연1 │배수지│? 수도공급설비 변경│? 건축시설 확충에 따라 급수량 증가로 인하여 │
│ │ │ - A=400㎡→1,200㎡ │배수지 위치변경 및 시설확충 │
│ │ │ 증) 800㎡ │ │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
┌───┬──┬─────────────────┬────────────────────────────┬───────┐
│도면 │가구│면적(㎡) │획 지 │비고 │
│번호 │번호│ ├──────────┬─────────────────┤ │
│ │ ├─────┬─────┬─────┤위 치 │면 적 │ │
│ │ │기정 │변경 │변경후 │ ├─────┬─────┬─────┤ │
│ │ │ │ │ │ │기정 │변경 │변경후 │ │
├───┴──┼─────┼─────┼─────┤ ├─────┼─────┼─────┤ │
│계 │2,622,825 │- │2,622,825 │ │2,622,825 │- │2,622,825 │ │
├─┬─┬──┼─────┼─────┼─────┼──────────┼─────┼─────┼─────┼───────┤
│A1│A1│A │300,996 │감)208,078│92,918 │연촌리 산23 일원 │48,850 │감)5,986 │42,864 │복합연수시설 │
├─┼─┤ │ │ │ ├──────────┼─────┼─────┼─────┼───────┤
│A2│A2│ │ │ │ │연촌리 산27 일원 │21,536 │감)4,706 │16,830 │승마장 │
├─┼─┤ │ │ │ ├──────────┼─────┼─────┼─────┼───────┤
│A3│A3│ │ │ │ │연촌리 산26 일원 │211,707 │감)178,483│33,224 │교육체험장 │
├─┼─┤ │ │ │ ├──────────┼─────┼─────┼─────┼───────┤
│A4│A4│ │ │ │ │연촌리 산18 일원 │18,903 │감)18,903 │- │녹 지 │
┝━┿━┿━━┿━━━━━┿━━━━━┿━━━━━┿━━━━━━━━━━┿━━━━━┿━━━━━┿━━━━━┿━━━━━━━┥
│B1│B1│B │367,207 │감)168,772│198,435 │연촌리 산18 일원 │42,644 │증)1,447 │44,091 │농촌테마파크 │
├─┼─┤ │ │ │ ├──────────┼─────┼─────┼─────┼───────┤
│B2│B2│ │ │ │ │연촌리 산16 일원 │56,300 │감)62 │56,238 │귀촌체험센터 │
├─┼─┤ │ │ │ ├──────────┼─────┼─────┼─────┼───────┤
│B3│B3│ │ │ │ │연촌리 산7 일원 │258,002 │감)189,563│68,439 │체험농장 │
├─┼─┤ │ │ │ ├──────────┼─────┼─────┼─────┼───────┤
│B4│B5│ │ │ │ │연촌리 산18 일원 │10,261 │증)19,406 │29,667 │녹 지 │
┝━┿━┿━━┿━━━━━┿━━━━━┿━━━━━┿━━━━━━━━━━┿━━━━━┿━━━━━┿━━━━━┿━━━━━━━┥
│C1│C1│C │165,236 │증)91,123 │256,359 │연촌리 산69 일원 │61,783 │증)19,693 │81,476 │식물원 │
├─┼─┤ │ │ │ ├──────────┼─────┼─────┼─────┼───────┤
│C2│C2│ │ │ │ │연촌리 산29-1 일원 │50,653 │증)22,365 │73,018 │힐링휴양촌 │
├─┼─┤ │ │ │ ├──────────┼─────┼─────┼─────┼───────┤
│C3│C3│ │ │ │ │연촌리 산73 일원 │9,003 │증)27,690 │36,693 │양떼목장 │
├─┼─┤ │ │ │ ├──────────┼─────┼─────┼─────┼───────┤
│C4│- │ │ │ │ │- │43,797 │감)43,797 │- │녹 지 │
├─┼─┤ │ │ │ ├──────────┼─────┼─────┼─────┼───────┤
│- │C4│ │ │ │ │연촌리 232-1 일원 │- │증)11,349 │11,349 │한식당 │
├─┼─┤ │ │ │ ├──────────┼─────┼─────┼─────┼───────┤
│- │C5│ │ │ │ │연촌리 산53 일원 │- │증)53,823 │53,823 │잔디광장 │
┝━┿━┿━━┿━━━━━┿━━━━━┿━━━━━┿━━━━━━━━━━┿━━━━━┿━━━━━┿━━━━━┿━━━━━━━┥
│D1│D1│D │632,707 │증)69,375 │702,082 │연촌리 산42 일원 │117,428 │감)15,009 │102,419 │대중골프장-N │
├─┼─┤ │ │ │ ├──────────┼─────┼─────┼─────┼───────┤
│D2│D2│ │ │ │ │연촌리 산59-15 일원 │114,044 │증)18,798 │95,246 │대중골프장-S │
├─┼─┤ │ │ │ ├──────────┼─────┼─────┼─────┼───────┤
│D3│D3│ │ │ │ │연촌리 산59-1 일원 │401,235 │증)103,182│504,417 │녹 지 │
┝━┿━┿━━┿━━━━━┿━━━━━┿━━━━━┿━━━━━━━━━━┿━━━━━┿━━━━━┿━━━━━┿━━━━━━━┥
│E1│E1│E │244,534 │- │244,534 │연촌리 산84-2 일원 │141,229 │- │141,229 │스키장 및 루지│
├─┼─┤ │ │ │ ├──────────┼─────┼─────┼─────┼───────┤
│E2│E2│ │ │ │ │연촌리 산84-2 일원 │103,305 │- │103,305 │녹 지 │
┝━┿━┿━━┿━━━━━┿━━━━━┿━━━━━┿━━━━━━━━━━┿━━━━━┿━━━━━┿━━━━━┿━━━━━━━┥
│F1│F1│F │275,197 │감)65,552 │209,645 │연촌리 산44-1 일원 │53,566 │증)31,582 │85,148 │휴양콘도 │
├─┼─┤ │ │ │ ├──────────┼─────┼─────┼─────┼───────┤
│F2│F2│ │ │ │ │연촌리 산40 일원 │169,856 │감)45,359 │124,497 │생활형숙박 │
├─┼─┤ │ │ │ ├──────────┼─────┼─────┼─────┼───────┤
│F3│- │ │ │ │ │- │51,775 │감)51,775 │- │녹 지 │
┝━┿━┿━━┿━━━━━┿━━━━━┿━━━━━┿━━━━━━━━━━┿━━━━━┿━━━━━┿━━━━━┿━━━━━━━┥
│G1│G1│G │53,019 │증)42,227 │95,246 │연촌리 산53 일원 │53,019 │증)1,846 │54,865 │도로 │
├─┼─┤ │ │ │ ├──────────┼─────┼─────┼─────┼───────┤
│- │G2│ │ │ │ │연촌리 산59-1 일원 │- │증)40,381 │40,381 │주차장 │
┝━┿━┿━━┿━━━━━┿━━━━━┿━━━━━┿━━━━━━━━━━┿━━━━━┿━━━━━┿━━━━━┿━━━━━━━┥
│H1│H1│H │400 │증)800 │1,200 │연촌리 산59-17 일원 │400 │증)800 │1,200 │수도공급설비 │
┝━┿━┿━━┿━━━━━┿━━━━━┿━━━━━┿━━━━━━━━━━┿━━━━━┿━━━━━┿━━━━━┿━━━━━━━┥
│I1│I1│I │583,529 │증)252,609│836,138 │연촌리 산52일원 │106,896 │증)5,843 │112,739 │조성녹지 │
├─┼─┤ │ │ │ ├──────────┼─────┼─────┼─────┼───────┤
│I2│I2│ │ │ │ │연촌리 산59일원 │476,633 │감)35,640 │440,993 │원형보전녹지 │
├─┼─┤ │ │ │ ├──────────┼─────┼─────┼─────┼───────┤
│- │I3│ │ │ │ │연촌리 산27원 │- │증)268,674│268,674 │숲조성녹지 │
└─┴─┴──┴─────┴─────┴─────┴──────────┴─────┴─────┴─────┴───────┘
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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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표시번호│변경내용 │변경사유 │
├──────┼───────────────┼────────────────────────┤
│A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
│ │ - 300,996㎡ → 92,918㎡, │획지계획 변경 │
│ │ 감) 208,078㎡ │ - 숲조성녹지 신설에 따라 교육체험장 등 │
│ │ │부지면적 감소 │
├──────┼───────────────┼────────────────────────┤
│B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
│ │ - 367,207㎡ → 198,435㎡, │획지계획 변경 │
│ │ 감) 168,772㎡ │ - 숲조성녹지 신설에 따라 체험농장 등 부지면적 │
│ │ │감소 │
├──────┼───────────────┼────────────────────────┤
│C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
│ │ - 165,236㎡ → 256,359㎡, │획지계획 변경 │
│ │ 증) 91,123㎡ │ - 잔디광장, 한식당 등 신설 │
├──────┼───────────────┼────────────────────────┤
│D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
│ │ - 632,707㎡ → 702,082㎡, │획지계획 변경 │
│ │ 증) 69,375㎡ │ - 골프코스 감소 및 녹지 증가 │
├──────┼───────────────┼────────────────────────┤
│E │? 변경없음 │- │
├──────┼───────────────┼────────────────────────┤
│F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
│ │ - 275,197㎡ → 209,645㎡, │획지계획 변경 │
│ │ 감) 65,552㎡ │ - 골프코스 감소 및 녹지 증가 │
├──────┼───────────────┼────────────────────────┤
│G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
│ │ - 53,019㎡ → 95,246㎡, │획지계획 변경 │
│ │ 증) 42,227㎡ │ - 주차장 신설 및 도로 증가 │
├──────┼───────────────┼────────────────────────┤
│H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
│ │ - 400㎡ → 1,200㎡, 증) 800㎡│획지계획 변경 │
│ │ │ - 수도공급설비 증가 │
├──────┼───────────────┼────────────────────────┤
│I │? 면적 변경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가구 및 │
│ │ - 583,529㎡ → 822,406㎡, │획지계획 변경 │
│ │ 증) 238,877㎡ │ - 숲조성녹지 신설 등 녹지 증가 │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 조서
ㅇ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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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위치│구분 │계획내용 │비고 │
│번호│ │ │ │ │
├──┼──┼────┼──────────────────────────────┼─────┤
│- │A1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복합연수 │
│ │ │용도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시설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
│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
│ │ ├────┼──────────────────────────────┤ │
│ │ │건폐율 │20% 이하 │ │
│ │ ├────┼──────────────────────────────┤ │
│ │ │용적률 │60% 이하 │ │
│ │ ├────┼──────────────────────────────┤ │
│ │ │최고높이│4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A2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승마장 │
│ │ │용도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신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
│ │ │ │승마장 및 부대시설(신설) │ │
│ │ ├────┼──────────────────────────────┤ │
│ │ │건폐율 │20% 이하 │ │
│ │ ├────┼──────────────────────────────┤ │
│ │ │용적률 │20% 이하 │ │
│ │ ├────┼──────────────────────────────┤ │
│ │ │최고높이│2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A3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교육 │
│ │ │용도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체험장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다목 유원시설업 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
│ │ ├────┼──────────────────────────────┤ │
│ │ │건폐율 │20% 이하 │ │
│ │ ├────┼──────────────────────────────┤ │
│ │ │용적률 │20% 이하 │ │
│ │ ├────┼──────────────────────────────┤ │
│ │ │최고높이│2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B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농촌테마 │
│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파크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 ├────┼──────────────────────────────┤ │
│ │ │건폐율 │40% 이하 │ │
│ │ ├────┼──────────────────────────────┤ │
│ │ │용적률 │60% 이하 │ │
│ │ ├────┼──────────────────────────────┤ │
│ │ │최고높이│2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B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귀촌체험 │
│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센터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 ├────┼──────────────────────────────┤ │
│ │ │건폐율 │20% 이하 │ │
│ │ ├────┼──────────────────────────────┤ │
│ │ │용적률 │30% 이하 │ │
│ │ ├────┼──────────────────────────────┤ │
│ │ │최고높이│2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B3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체험농장 │
│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
│ │ ├────┼──────────────────────────────┤ │
│ │ │건폐율 │20% 이하 │ │
│ │ ├────┼──────────────────────────────┤ │
│ │ │용적률 │20% 이하 │ │
│ │ ├────┼──────────────────────────────┤ │
│ │ │최고높이│2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C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식물원 │
│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신설) │ │
│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
│ │ ├────┼──────────────────────────────┤ │
│ │ │건폐율 │20% 이하 │ │
│ │ ├────┼──────────────────────────────┤ │
│ │ │용적률 │20% 이하 │ │
│ │ ├────┼──────────────────────────────┤ │
│ │ │최고높이│2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C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힐링휴양촌│
│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신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다목 유원시설업 시설 │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
│ │ │ │수영장(신설) │ │
│ │ ├────┼──────────────────────────────┤ │
│ │ │건폐율 │20% 이하 │ │
│ │ ├────┼──────────────────────────────┤ │
│ │ │용적률 │20% 이하 │ │
│ │ ├────┼──────────────────────────────┤ │
│ │ │최고높이│2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C3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양떼목장 │
│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 ├────┼──────────────────────────────┤ │
│ │ │건폐율 │40% 이하 │ │
│ │ ├────┼──────────────────────────────┤ │
│ │ │용적률 │60% 이하 │ │
│ │ ├────┼──────────────────────────────┤ │
│ │ │최고높이│2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D1~2│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대중골프장│
│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차,거~러목(변경)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창고시설(신설) │ │
│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
│ │ │ │골프장 및 부대시설(신설) │ │
│ │ ├────┼──────────────────────────────┤ │
│ │ │건폐율 │40% 이하 │ │
│ │ ├────┼──────────────────────────────┤ │
│ │ │용적률 │60% 이하 │ │
│ │ ├────┼──────────────────────────────┤ │
│ │ │최고높이│3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E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스키장 │
│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및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루지 │
│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
│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
│ │ │ │스키장 및 부대시설(신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신설) │ │
│ │ ├────┼──────────────────────────────┤ │
│ │ │건폐율 │40% 이하 │ │
│ │ ├────┼──────────────────────────────┤ │
│ │ │용적률 │60% 이하 │ │
│ │ ├────┼──────────────────────────────┤ │
│ │ │최고높이│3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F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휴양콘도 │
│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
│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
│ │ ├────┼──────────────────────────────┤ │
│ │ │건폐율 │기정 : 20% 이하, 변경 : 40% 이하 │ │
│ │ ├────┼──────────────────────────────┤ │
│ │ │용적률 │기정 : 20% 이하, 변경 : 100% 이하 │ │
│ │ ├────┼──────────────────────────────┤ │
│ │ │최고높이│기정 : 2층 이하, 변경 : 4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F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생활숙박 │
│ │ │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단지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
│ │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
│ │ ├────┼──────────────────────────────┤ │
│ │ │건폐율 │기정 : 20% 이하, 변경 : 40% 이하 │ │
│ │ ├────┼──────────────────────────────┤ │
│ │ │용적률 │기정 : 20% 이하, 변경 : 100% 이하 │ │
│ │ ├────┼──────────────────────────────┤ │
│ │ │최고높이│기정 : 2층 이하, 변경 : 4층 이하 │ │
│ │ ├────┼──────────────────────────────┤ │
│ │ │배치 │도면참조 │ │
└──┴──┴────┴──────────────────────────────┴─────┘
![]()
┌─────┬─────────────────────────────────────────┐
│구분 │내용 │
├─────┼─────────────────────────────────────────┤
│지정용도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나목 제조판매시설 │
├─────┼─────────────────────────────────────────┤
│지정용도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하~러목 제외) │
├─────┼─────────────────────────────────────────┤
│지정용도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하~러목 제외) │
├─────┼─────────────────────────────────────────┤
│지정용도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
│지정용도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
│지정용도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
│지정용도7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
│지정용도8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
│지정용도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다목 유원시설업 시설 │
├─────┼─────────────────────────────────────────┤
│지정용도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지정용도1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
│지정용도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승마장 및 부대시설 │
├─────┼─────────────────────────────────────────┤
│지정용도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마,사,차,거~러목 제외) │
├─────┼─────────────────────────────────────────┤
│지정용도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창고시설 │
├─────┼─────────────────────────────────────────┤
│지정용도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골프장 및 부대시설 │
├─────┼─────────────────────────────────────────┤
│지정용도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스키장 및 부대시설 │
├─────┼─────────────────────────────────────────┤
│지정용도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수영장 │
└─────┴─────────────────────────────────────────┘
ㅇ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
┌──┬──────────────────────────┬────────────────────────┐
│도면│변경내용 │변경사유 │
│표시│ │ │
│번호│ │ │
├──┼──────────────────────────┼────────────────────────┤
│A1 │? 변경없음 │- │
├──┼──────────────────────────┼────────────────────────┤
│A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신설) │? 승마장 조성에 필요한 마방 등 승마장 및 부대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용용도 신설 │
│ │1에 따른 승마장 및 부대시설(신설) │? 승마장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구분을 명확히 │
│ │ │하고자 허용용도 신설 │
├──┼──────────────────────────┼────────────────────────┤
│A3 │? 변경없음 │- │
├──┼──────────────────────────┼────────────────────────┤
│B1 │? 변경없음 │- │
├──┼──────────────────────────┼────────────────────────┤
│B2 │? 변경없음 │- │
├──┼──────────────────────────┼────────────────────────┤
│B3 │? 변경없음 │- │
├──┼──────────────────────────┼────────────────────────┤
│C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식물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동물 및 식물관련 │
│ │(신설) │시설 신설 │
├──┼──────────────────────────┼────────────────────────┤
│C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신설) │? 워터풀 및 강수영장 등 수영장 조성에 필요한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용도 신설 │
│ │1에 따른 수영장(신설) │? 수영장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구분을 명확히 │
│ │ │하고자 허용용도 신설 │
├──┼──────────────────────────┼────────────────────────┤
│C3 │? 변경없음 │- │
├──┼──────────────────────────┼────────────────────────┤
│D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대중골프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생시설중 │
│ │(다,마,사,차,거~러목(변경) 제외) │사무실에 대하여 허용용도 신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창고시설(신설) │? 대중골프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비창고 등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허용용도 신설 │
│ │1에 따른 골프장 및 부대시설(신설) │?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구분을 명확히 │
│ │ │하고자 허용용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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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스키장 운영을 위하여 스키장 및 부대시설 설 │
│ │1에 따른 스키장 및 부대시설(신설) │치를 위하여 허용용도 신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 스키장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구분을 명확히 │
│ │식물관련시설(신설) │하고자 허용용도 신설 │
│ │ │? 스키장이용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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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건폐율 : 20% → 40% │? 대상지 숙박시설의 이용객의 수요추정에 따라 │
│ │? 용적률 : 20% → 100%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의 허용 건폐율·용적 │
│ │? 최고높이 : 2층 → 4층 │률·최고높이 이내 상향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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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 건폐율 : 20% → 40% │? 대상지 숙박시설의 이용객의 수요추정에 따라 │
│ │? 용적률 : 20% → 100%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의 허용 건폐율·용적 │
│ │? 최고높이 : 2층 → 4층 │률·최고높이 이내 상향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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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한방진흥특구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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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영천 한방진흥특구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513-2 외 1,443필지
ㅇ 면 적 : 1,048,130㎡(변경없음)
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
ㅇ 영천 한방진흥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 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한약재종합유통센터 및 한방거리 조성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1개 사업 완료, 2개 사업 추가)
※ 추가사업 : 한약재 홍보관 운영,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ㅇ 한약재 도매시장 개설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1개 사업 완료, 3개 사업 추가)
※ 추가사업 : 약초 도매시장 운영,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사업, 우수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
ㅇ 약초생산경관단지 조성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영천한약축제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종전 특화사업 중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및 관리’는 특화사업에서 제외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영천시장
ㅇ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8년 → (변경) 2005년 ～ 2023년(5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91억 원 → (변경) 325.7억 원(증 234.7억 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30억 원, 도비 29.9억 원, 시비 248.5억 원, 민자 17.3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영천시장) 직접 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계속유지 4개
-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농지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8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
- 법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ㅇ 해제 1개
-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영천시 과수한방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영천시 과수한방과(054-339-7282)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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