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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적용범위) ① 사고조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각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원인이 유사한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소방장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4.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는 경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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