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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연구결과의 공개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7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금융위원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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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연구결과의 공개 등(@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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