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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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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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