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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긴급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3조(긴급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규모 보증대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추가 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2. 휴업·영업의 정지, 출자금 회수 등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의 조정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3. 자산의 처분 4. 사업의 정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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