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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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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건설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철도건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을 말한다.
3.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5. "시행자등"이란 제3호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제4호의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6. "선로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7. "선로시설의 구성용품"이란 선로시설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8. "전철전력설비"란 전기철도에서 수전선로 · 변전설비 · 스카다(SCADA) · 전차선로 · 배전선로 · 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
10. "팬터그래프"란 전기차량이 전차선에서 전력을 받아들이는 집전장치를 말한다.
11. "상(相, phase) 분리 구간"이란 전차선로에서 서로 다른 상의 전기를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12. "전철전력설비의 구성용품"이란 전철전력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13. "열차제어시스템"이란 열차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열차의 간격, 과속방지 등 열차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설비로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로 구성되며, 세부사양은 ETCS Subset-026 v2.3.0을 따른다.
14.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이란 열차제어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15. "LTE-R"이란 열차제어시스템의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제어정보 송수신에 사용되는 무선통신설비를 말한다.
16. "필수요건"이란 철도망의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말한다.
17. "기술요건"이란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이 제16호의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능, 성능 및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사항을 말한다.
18.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의 적합성평가를 말한다.
19. "영업개시"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사업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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