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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적용범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를 의미함)을 수립하는 철도건설사업과 개량사업 및 열차제어시스템의 종류 또는 레벨을 변경하는 개량사업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은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에 적용하며, 철도는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의미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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