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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8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있어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가 갈등의 예방·완화·해소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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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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