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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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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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