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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적정원가(@ko) 적정원가의 구성(@ko) 총괄원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절 적정원가(@ko) 제7조(적정원가의 구성) ① 적정원가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영업수수료 등의 도로관리사업비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영업비용에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과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통행요금은 산정기간 동안 규제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므로 비규제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ko) 제3장 총괄원가(@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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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적정원가(@ko) 적정원가의 구성(@ko) 총괄원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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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divisionType_2200000006201_00000300010000000000 (편3장1절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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