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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교통수요 및 통행료 수입 예측(@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1조(교통수요 및 통행료 수입 예측) ① 통행료수입 산정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수요는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수요예측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개통된 노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 ② 통행료수입은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통행료수입 예측은 개통되어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 ③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산서에 따른 수요를 기준으로 한 수요량에 적정 통행료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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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교통수요 및 통행료 수입 예측(@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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