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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통행요금의 구조 및 요금산정 일반 사항(@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2조(통행요금의 구조 및 요금산정 일반 사항) ① 통행요금은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2부요금제로 운영한다. ② 통행요금은 이용자의 요금부담 형평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가능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행요금을 산정할 때에 요금부과거리는 이용 가능한 여러 경로 중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출입요금소가 폐쇄식 시·종점 요금소이면서 요금소 앞뒤의 첫 번째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요금부과거리는 해당 요금소부터 첫 번째 진출입로와 두 번째 진출입로까지의 평균거리로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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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통행요금의 구조 및 요금산정 일반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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