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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원의 해촉(@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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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위원의 해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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