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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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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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