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 ⓛ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는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이다. 구체적 청구 대상 행위는 별표의 청구대상 법령 및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다른 정부 기관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행위 2. 추진 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3. 기타 재판 중인 행위 등 사전심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66366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09-07-2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