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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지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청구를 철회한 경우 2. 제4조2항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관 법령에 근거한 별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 6.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답변하는 것이 정책목적, 여건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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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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