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otation Property: dc:description
Usage (15)
- KoreanAdminAgency dc:description "대한민국의 국가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
대표적으로 '국가안보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무부 등'이 있다." @ko
- KoreanAdministrativeRules dc:description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 (ex. 부령, 고시, 규칙 등)" @ko
- KoreanAdministrativeTrialCase dc:description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적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판례." @ko
- KoreanCommitteeDicision dc:description "대한민국의 특정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나 결의를 문서화한 것." @ko
- KoreanConstitutionalCourtCase dc:description "헌법에 관련된 법률, 제도,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다룬 판례.
(ex. 위헌 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등)" @ko
- KoreanExplanationCase dc:description "법원이 법령이나 조항을 해석한 사례로, 법률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아는 판례." @ko
- KoreanLegislation dc:description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륭, 대통령령, 총리령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적 구조." @en
- KoreanLegislationNorms dc:description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구성 요소의 역할에 대하여 구조화함." @ko
- KoreanLocalGovernment dc:description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크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로 구성되어있다." @ko
- KoreanOrdinance dc:description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따라 제정하는 법규." @ko
- KoreanPrecedent dc:description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법적 자료." @ko
- KoreanPrecedentCase dc:description "실제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한 것으로 법적 해석과 적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 @ko
- KoreanSchoolPublicRules dc:description "대한민국 대학교의 규칙 및 규정, 지방공사나 공공기관의 정관 및 규정등에 대한 법령." @ko
- KoreanTreaty dc:description "국제법에 따라 국가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문서.
(ex. 무역 조약, 안보 조약 등)" @ko
- dc:description "대한민국 법령 데이터 모델(Korean Legislation Data Model)은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기반으로하여, 대한민국 법령 정보에 대한 정의, 연계에 대한 기본 모델이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