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제2022-216-246호 안건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8. 10.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27790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277903" alt="2번째 이미지"></img> @ko 위 원 장 백 대 용 위 원 고 성 학 위 원 이 희 정 @k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8-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2-2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ko 제2022-216-246호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