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06호)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8조’를 '법 제8조 제3항’으로 수정하는 등 문안을 구체화 것을 권고한다.\n@ko" . . .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n\n\n@ko" . "\n위 원 장 고 성 학\n위 원 염 흥 열\n위 원 이 희 정\n@ko"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 . "안건번호 : 제2020-204-053호\n안건명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n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의결연월일 : 2020. 9. 23."@ko . . . "제2020-204-053호"@ko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 "2020-09-23"^^ . . "별지와 같다.\n\n\n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