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PPC301 a ldc:KoreanCommitteeDicision , ldc:KoreanLegislationNorms ; rdfs:label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 ldp:appendix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n\"1번째\n\"2번째\n@ko" ; ldp:committeeMember "\n위 원 장 고 성 학\n위 원 염 흥 열\n위 원 이 희 정\n@ko" ; ldp:decisionPoint "안건번호 : 제2020-204-054호\n안건명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n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의결연월일 : 2020. 9. 23."@ko ; ldp:eventName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 ldp:eventNo "제2020-204-054호"@ko ; ldp:hasCommitteeCategory ldr:committeeType_제2소위원회 ; ldp:hasDecisionCaseCategory ldr:resolutionType_심의ㆍ의결 ; ldp:hasDecisionCategory ldr:decisionType_PPC ; ldp:hasKoreanAdminAgencyCategory ldr:koreanAdminAgencyClassification_1790365 ; ldp:reason "별지와 같다.\n\n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ko" ; ldp:resolutionDate "2020-09-23"^^xsd:dateTime ; ldp:termOfJudgement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0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