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제2022-202-031호\n안건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n신청인 : 경찰청장\n의결연월일 : 2022. 1. 26."@ko . "2022-01-26"^^ . . "\n위 원 장 강 정 화\n위 원 백 대 용\n위 원 염 흥 열\n@ko" . "제2022-202-031호"@ko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경찰청 공고 제2021-42호) 별지 제12호서식에서 법인인 경우 신청인의 생년월일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n@ko"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 "별지와 같다.\n\n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ko"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 .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n\n\n@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