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제2022-202-031호 안건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1. 26. 2022-01-26 위 원 장 강 정 화 위 원 백 대 용 위 원 염 흥 열 @ko 제2022-202-03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경찰청 공고 제2021-42호) 별지 제12호서식에서 법인인 경우 신청인의 생년월일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k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k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71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6715" alt="2번째 이미지"></img>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