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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PPC475 a ldc:KoreanLegislationNorms , ldc:KoreanCommitteeDicision ;
rdfs:label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
ldp:appendix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n\n\n@ko" ;
ldp:committeeMember "\n위 원 장 강 정 화\n위 원 백 대 용\n위 원 염 흥 열\n@ko" ;
ldp:decisionPoint "안건번호 : 제2022-202-031호\n안건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n신청인 : 경찰청장\n의결연월일 : 2022. 1. 26."@ko ;
ldp:eventNam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
ldp:eventNo "제2022-202-031호"@ko ;
ldp:hasCommitteeCategory ldr:committeeType_제2소위원회 ;
ldp:hasDecisionCaseCategory ldr:resolutionType_심의ㆍ의결 ;
ldp:hasDecisionCategory ldr:decisionType_PPC ;
ldp:hasKoreanAdminAgencyCategory
ldr:koreanAdminAgencyClassification_1790365 ;
ldp:reason "별지와 같다.\n\n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n@ko" ;
ldp:resolutionDate "2022-01-26"^^xsd:dateTime ;
ldp:termOfJudgemen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경찰청 공고 제2021-42호) 별지 제12호서식에서 법인인 경우 신청인의 생년월일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