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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10085_5827689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금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되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금치산 선고 사건\" 및 \"한정치산 선고 사건\"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청구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및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으로 본다.\n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n@ko" ;
ldp:articleName "금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582768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