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례"@ko .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0. 7. 1. 당시 환급청구가 없는 송달료잔액 중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923225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