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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ko ;
ldp:articleName "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5225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