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itionalRuleType_LSI965226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