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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49997_9683875_000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조 (소급적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ko" ;
ldp:articleName "소급적용"@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83875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