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ko .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968389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