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3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되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금치산 선고 사건\" 및 \"한정치산 선고 사건\"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및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968389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