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경과조치"@ko .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에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