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적용례"@ko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55995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