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상법」에 따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619163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