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례"@ko . "제2조(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8262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