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흔적도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침수흔적도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발생하는 침수 피해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999279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