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26686호,2015.11.30>\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