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64259_10999341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 2018.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n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n <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의2제1항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n 별표 1 제2호가목14)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n┌───────────────────────────────────────┐\n│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재개발사업만 │\n│해당한다) │\n└───────────────────────────────────────┘\n<\/img>\n <24>부터 <33>까지 생략\n제17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