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에 관한 적용례"@ko .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ㆍ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99934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