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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 2022.6.14>\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n <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5조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n 제5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n 별표 1 제1호라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n <17>부터 <27>까지 생략\n제3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