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1539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