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RDF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wgs="http://www.w3.org/2003/01/geo/wgs84_pos#"
    xmlns:ldc="http://lod.law.go.kr/Class/"
    xmlns:rdfs="http://www.w3.org/2000/01/rdf-schema#"
    xmlns:gn="http://www.geonames.org/ontology#"
    xmlns:ldr="http://lod.law.go.kr/resource/"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owl="http://www.w3.org/2002/07/owl#"
    xmlns:ldp="http://lod.law.go.kr/property/"
    xmlns:skos="http://www.w3.org/2004/02/skos/core#"
    xmlns="http://lod.law.go.kr/"
    xmlns:foaf="http://xmlns.com/foaf/0.1/"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skos:Concept rdf:about="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LSI210085_0036_00">
    <ldp:enforceDate rdf:datatype="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2019-08-02</ldp:enforceDate>
    <ldp:articleName xml:lang="ko">즉시항고</ldp:articleName>
    <ldp:articleContent xml:lang="ko">제36조(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다.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
    다.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임의후견감독인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 본인, 임의후견인
    다.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규정한 자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정한 자 이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
  2.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3.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5.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7.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한 자
[전문개정 2013.6.5]</ldp:articleContent>
    <skos:broader rdf:resource="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dc:title xml:lang="ko">LSI210085 조문 조항 0036조 00항</dc:title>
  </skos:Concept>
</rdf:R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