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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7773_006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n@ko" ;
ldp:articleName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ko ;
ldp:enforceDate "2024-01-26"^^xsd:dateTime ;
dc:title "LSI257773 조문 조항 0064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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