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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58883_0005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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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또는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n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n@ko" ;
ldp:articleName "조종면허의 결격사유"@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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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888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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